"미 정부, 이란에 미국 망명신청자 명단 제공"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추방할 계획이던 이란인들의 망명 신청 내용을 담은 기밀 정보를 이란 정보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7일(현지시각) 제기된 소송에서 제기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란계 미국인 법률방어기금과 퍼블릭 시티즌 소송 그룹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미국의 기밀 정보 제공이 이란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과 종교적 소수자,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란 인권 연례 보고서는 이란의 상황을 심각 하고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정치적 시위자와 종교적 소수자들이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퍼블릭 시티즌의 마이클 커크패트릭 변호사는 망명 신청서의 정보가 보호된다는 점에 관해 법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면서 이 사건이 이란으로 추방되는 이란인 망명 신청자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 라고 말했다.소송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데이비드 벤투렐라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 및 이들이 이끄는 기관들을 피고로 명시했다.소송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란 정부에 공유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정부가 이를 통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래 100명이 넘는 이란인을 이란으로 추방했다. 또 이란 당국자들은 지난해 약 400명의 이란인 추방자를 받아들이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과 이란 정부 대표들 사이의 비밀 회동 주장에 대한 진술이 담겨 있다. 미국은 이란과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테헤란 정부는 워싱턴에서 파키스탄 대사관 내 이란 이익대표부를 통해 대표된다.커크패트릭은 소송에 담긴 주장들이 부분적으로 파키스탄 대사관에 배속된 한 이란 정부 당국자의 진술과, 추방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소송에 따르면 2025년 3월의 첫 회동에서 국무부 당국자들은 워싱턴의 이란 이익대표부 대표들과 만났다. 소송은 이 논의에 이란인들을 이란으로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이 포함됐으며, 행정부 당국자들이 약 150명의 명단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따르면 이 만남 이후 미 정부가 미국에 구금된 이란인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민세관단속국 당국자들과 이란 정부 대표들이 월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소송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난 2월28일 이후 이민세관단속국 당국자들과 이란 당국자들 사이의 대면 회동이 중단됐으나 이민세관단속국 당국자들이 이란 측에 문서를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방을 추적하는 단체들에 따르면 약 115명의 이란 국적자가 세 차례의 미국 추방 항공편으로 이란에 송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의 항공편은 지난 1월26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수천 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몇 주 뒤였다. 추방된 이란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항공편으로 추방된 이들 가운데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