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의무사용으로 재산권 침해"…국가 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역난방(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주민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