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26T10:27:57
수용자들 "감방 좁다"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원문 보기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