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건축·재개발 빠진 닥공 대책 효과는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을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 대책이다. 대책명칭에서 알수 있듯 물량 자체보다 공급 속도를 강조했고 민간의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요 대책이 빠져 있고 세제개편안 보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트리플 강세 상황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착공 예정시기는 2029년 이후다. 경기도 과천·서울 태릉의 착공은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하겠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23만4000호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민간을 공급의 핵심 주체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 신도시를 짓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