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울산 택시 ‘하루 2시간’ 근로시간 합의는 무효” 파기환송

울산 지역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수준으로 단축한 임금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