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카드 보유세도 오르나…지선 끝, 별렀던 세제 대수술 온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책의 시간 이 돌아왔다. 지방선거 이후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시작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세제 정책의 변화, 즉 세법개정안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 무렵 발표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을 예고했거나 개정 검토를 지시한 세법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문제점을 몇차례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힘을 빼고,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