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화·재정정책 상충 비판에 "엇박자 아닌 정교한 조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9일 한국은행과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이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엇박자 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Policy Mix) 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 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과열 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는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 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면서 특히,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경제 부문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 고 했다.또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