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판결 취소해달라'…재판소원, 누적 8건 본안 회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성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_[연합뉴스 자료사진]헌재는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판결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침해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