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간담회서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상임화' 두고 이견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100% 완전 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며 선거 관리의 제1원칙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해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했다.하 교수는 투표의 편의성을 약화시키는 제언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며 사전선거 폐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이 실현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일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고 했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는 제도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 며 투명성 강화, 보관·이송 절차의 투명성 제고, 참관권 확대,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 이라고 했다.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수요 예측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 사전투표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거 행정의 복잡성을 걷어내고 관리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 고 했다.문 전 위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본투표 기간 확대를 제시하면서 기존 하루만 시행되던 본투표를 연속된 2일간 확대 실시하고, 주말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해 투표율 저하 우려를 불식한다 고 했다.중앙선관위 개혁 방안으로는 선관위법 개정을 통한 상임위원 상임화가 거론되기도 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선관위원 전원의 상임화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실질적으로 선관위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움직여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했다.차 교수는 즉, 지금까지 문제 된 기강의 해이, 도덕적 해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으며 위원들이 각기 역할을 분담해 선관위 조직 전체를 통솔할 수 있다 고 했다.또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지명 또는 선출하는 3인의 위원 중에서 1명씩을 상임위원으로 하거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무난할 것 이라고 했다.반면 부정선거론을 연구해 온 류종렬씨는 중앙선관위원들 전체를 상임화하거나 3~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