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李 인도 순방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무역적자·CEPA 숙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 으로 전환됐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다만 무역 적자 해소와 다음 달 재개되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다.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이런 내용의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우선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기존에는 완제품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핵심광물·에너지·원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조선·방산·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양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산업협력위원회 를 신설하기로 했다.다만 보고서는 협력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인도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지목했다.이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한 후 내수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글로벌 생산·수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아울러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한-인도 CEPA의 원산지 기준 완화와 아세안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3자 누적 기준 도입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신 국제기준(HS 2022)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 라며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CEPA 개선과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