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9T11:50:00

검찰총장 대행 "법 개정 피해, 국민이 부담"…'사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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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임박해 오자, 검찰 수장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임박해 오자, 검찰 수장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퇴 수순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 대행이 오늘(29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보완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도 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개정안에 넣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 역시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지옥이겠지만, 부패한 권력자와 범죄자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검찰 내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단체 전직 회장들도 검찰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벨트'라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서승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