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정책, '선(先)비핵화론'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로 전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선핵폐기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 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 비핵화 (CVID)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 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를 뜻하는 CVID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가장 강경한 원칙으로, 선핵폐기·후(後)보상을 골자로 한다.북한 비핵화 원칙을 철회했느냐는 질문에는 선비핵화를 선중단으로 바꾼 것 이라며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건 아니지만 선비핵화를 폐기한 것 이라고 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핵·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3단계 비핵화 구상 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며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이다.정 장관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와 맥을 같이 하는 것 이라며 선비핵화를 내세운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초강대국, 강대국인 미국,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했다 고 덧붙였다.또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 며 대화 맨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정부가 과연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 노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 고 했다.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러관계를 관리하고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지난달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공동성명을 비난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 고 했다.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지난 17일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와 면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불만을 표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만남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대해서는 어떤 레벨일지는 모르지만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고 했다. 동방경제포럼은 오는 9월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미,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광둥성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관건적 시기 로 꼽았다.정 장관은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8월, 9월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과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