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관 '기습 제청' 탄핵 사유…국회 응답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가 늘었다 고 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 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 고 했다.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 고 썼다.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 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 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