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관할범죄 '중대성' 기준 없어…수사권 중복·충돌 불가피"

오는 10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중수청의 관할범죄 설정 방식이 수사권 중복·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사 독립성 보장 장치도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 진행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박경규 한국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