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잊을 만하면 탄핵 타령…설득력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데 대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탄핵 타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 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탄핵 시도는 명분부터 설득력이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결을 겨냥해 정권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붓고 있다 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 라고 했다.이어 더욱이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며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무엇인가.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지금 당장 범여권의 폭주부터 멈춰 세워야 할 것 이라고 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 로 불린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해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말했다.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는 이미 지난해 일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했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며 대법원장이 공동연구관들을 통해 기록을 가로챘다는 음모론적 시각을 공당의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옮겨 담은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근거로 내세웠던 소위 4인 회동설 이 이번 소추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사실 이라고 했다.또한 발화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지자 아무런 해명도 없더니 새로운 의혹으로 사법부의 수장을 압박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1심의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비틀어 황당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고등법원 판사들이야말로 법 왜곡죄로 당장 고발당하고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고 적었다.나 의원은 총칼 대신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의회독재로 정권을 차지하고, 이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인민재판 돌팔매질, 공개 처형쇼로 제물 삼으려는 이 오만함은 결국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자승자박이 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