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족쇄에…남아도 딴 데 못 쓰는 농특세

국내 증시 활황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사상 최대 규모로 걷히고 있다. 하지만 농특세는 농어촌 지원에만 쓰도록 묶인 ‘목적세’인 탓에 늘어난 세수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농어촌 사업과 관련,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도입 30년이 지난 농특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