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 덜 받는 ‘미래대응기금’ 논란…청와대 “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 반박

지출액 30% 국회 의결 없이 변경초과세수도 사후 승인 편성 가능넓어진 정부 재량권 우려 시선에“법의 허용 범위 내 효율적 사용”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