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와 EB-5 투자이민, 2027년 투자금 인상에 대비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불법이민 단속을 넘어 합법이민과 비이민 체류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유학생 체류제도 개편,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취업 및 가족이민에 대한 규제 움직임 등을 보면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방향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EB-5 투자이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EB-5는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 1인당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제도로, 고용주 스폰서나 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취업이민 경로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