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디지털자산법 잇단 소급적용 … 법조계 "위헌소지"

국회가 각종 규제 법안을 입법하면서 과거에 발생한 사안에까지 소급적용하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 선한 의도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