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현행 '만 14세' 유지 가닥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