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수질오염 우려 축사 허가 거부…대법 지자체 재량 넓게 인정

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