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한다…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