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1T03:27:35

악성 민원인, 이제 공무원 개인 아닌 기관이 상대… 폭언·폭행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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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폭언·폭행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