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선택 해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 못 피할 듯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며 다음주 중 입장을 내겠다 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방법 △이번 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