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업역 개방 유지' 촉구 탄원서 제출…"전문업계 보호 연장 반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 보호 조치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건설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중고 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 제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건설업을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을 마련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계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이 제한돼 왔다는 게 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현재 종합업체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전문업계는 보호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아예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종합업계도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에 달한다 며 보호기간 연장과 금액 확대는 영세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 라고 말했다.이어 6년간 어려움을 감내해왔는데 또다시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이날 협회 시·도회장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하고,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합리적인 건설생산체계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