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51억 과징금 소송 2심… 해킹, 예견 어려워 vs 보안 제대로 안 한 것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보호조치 의무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3일 카카오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 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카카오 측은 2020년 8월 오픈채팅방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조치를 한 데 대해 기술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일부 오픈채팅방에 암호화 조치를 한 것은 기존 채팅방에 보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며 이 사건 해커의 공격 방법은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