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 접수 석달만에 공시송달로 판결선고…대법 "다시 재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심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