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후 해고된 교감 “보호 조치 해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학교 비위를 공익 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전직 교감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 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