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국민 참정권 침해' 국조계획서 처리 합의…위원장은 국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 고 했다.그러면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며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가칭)로 정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다만)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또 여러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고 부연했다.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며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고 합의했다 고 보탰다. 양당 수석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천 수석은 비교섭단체 두 분이 배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이라 의장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천 수석은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꼭 저희 당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경제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성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라며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다 고 했다.그는 또 18일 본회의까지 원 구성이 되도록 최선 노력할 것 이라며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18일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기존에 의장을 1당이 가져왔으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관례를 고려할 때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다 며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임위는 야당이 갖고 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지 않겠나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