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제안 덥석 문 음주운전자...대법 전합 “처벌해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범인이 “내가 운전한 걸로 하겠다”며 나선 동승자 제안에 따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8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