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12T01:29:43
[속보] 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철도공단에 최종 패소
원문 보기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법정 다툼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법정 다툼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