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 보전 5조원’ 추경안에…주먹구구 운영 우려

예정처, 산정 기준·한도 등 규정 미비 지적…‘예비비’로 편성도 논란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 설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