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도 기금 부담 감경 없다”…케이블업계, 방발기금 형평성 논란 제기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적자 상황에서도 방발기금을 예외 없이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종편은 감경을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