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10월 폐지… 지도·조언 새 준칙 마련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기존 수사지휘 를 지도·조언 으로 바꾸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마련한 특사경 수사준칙 초안을 전국 주요 특사경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근로감독·환경·식품·관세 등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모든 범죄를 다루는 일반 경찰과 달리 자신이 맡은 행정 분야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한다. 현재까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