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옴부즈만 , 공소청·중수청까지 확대…수사기관 견제강화

[the300] 전현희 민주당 의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경찰 수사에 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경찰 옴부즈만 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접수·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시정·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 권리구제 장치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찰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