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코로나 백신 항소부터 취소해야" 김민석 "항소 무조건 철회 어려워"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항소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 남용은 국민 고통이라 했는데 남욱, 정영학 그리고 송영길까지 줄줄이 항소 포기를 시키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 잃은 국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항소를 하나 라고 말했다.이어 이 정부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유족들이 입증하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또 한 번의 거짓말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그러자 김 총리는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며 항소 포기를 한 부분은 과정에 있어 불법성이나 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을 것으로 본다 고 답했다.이어 저도 그 부분(코로나19 백신 소송 항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여러 번 따져 물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법원 판단에 대한 의료적 분석을 한 이후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항소가 진행돼 항소를 무조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기 어려웠다 고 했다.이후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건) 항소 취하는 안 하실 것인가. 대통령 죄 없애는 국정조사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일 텐데 생각하지 않는 거냐 라며 항소 취하에 대한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김 총리는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셨던 질의의 순수성에 비춰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