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 강화 추진… 최대 500억원대 벌금 부과 준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계정 차단 정책을 도입했던 호주 정부가 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일자, 규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들의 미흡한 이행으로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과 함께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