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제각각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하나로 통일… 불확실성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태양광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완화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왔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으로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