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고강도 경찰개혁 나설 것…국힘, 김승원 비판은 개혁 발목"

[서울·세종=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어제(1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 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 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 커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고 했다.그는 (오는)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 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 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에서 잇따라 드러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며 특히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한 초동 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아울러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며 민주당은 경찰의 책임은 더 엄격하게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단순한 규모만 키운 예산이 아니다. 액수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담았다 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 감당 불가 예산 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 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 이라며 국가 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숨긴 것 이라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도 문제 삼고 있다 며 그러나 여유 자금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질 때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 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