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구속·증거보전 책임…곳곳서 모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