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1T02:33:49

스토킹 피해자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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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