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1T02:33:49
스토킹 피해자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해진다
원문 보기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