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소유예 행정소송’으로 김승원 구하기?...법조계 “법체계 또 흔들려 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