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이전 돕겠다” 협약 맺어놓고 번복한 청주시...대법 “약속 지켜야”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 업체와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고도 이후 입장을 번복해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