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26T07:37:34
의료변호사협회 "사망사고낸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위헌 소지"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안에 대해 의료변호사 단체가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안에 대해 의료변호사 단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