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못 박고 정부안 없던 일로…檢내부 "추진단 논의 왜 했나"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못을 박고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내놨다. 검찰 안팎에선 무책임한 폭탄 떠넘기기 라는 반응이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날 발표한 담화문 내용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해 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쟁점을 정치권에 일임한 것으로 읽힌다.그간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는 추진단이 주관한 공청회 등을 발판 삼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나 인권침해,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생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하지만 김 총리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숙의는 무엇이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김 총리의 이날 담화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 이라고 일갈했다.이 검사는 정부안을 내놓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별다른 말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입장만 내놨다 며 추진단에서 했던 그 많은 논의와 공청회는 다 무엇이란 말인지 의문 이라고 되물었다.추진단 자문위 관계자도 무책임한 사람들 이라며 협의하다가 이건 (민주당에) 어떤 안을 가져가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 도망가 버린 꼴 이라고 했다.국회로 복귀하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 총리가 당권 경쟁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당 대표직을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 등 여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담화를 두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 고 적었다.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결국 당대표 후보로서 이슈를 선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라며 이대로면 전당대회가 다 끝나야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십분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날 정부안 제출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여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숙의 없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들은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을 제시하면서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이미 무력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권한을) 조금 남기느니 마느니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며 이대로 해 보고 다시 보완하거나, 만일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인권 옹호와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검찰개혁 추진단에도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다 며 앞으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며 검찰 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