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상여금 셀프 지급 대표이사…법원 법인 이익 분배 목적이면 과세 대상

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에게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을 때 해당 상여금이 정상적 대가가 아닌 법인의 이익 분배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법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 중 2억1100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인 A사가 패소한 판결이다. 소송 비용 역시 A사가 95%를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