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與, 완전히 없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31일 표결로 토론을 중단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