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0억 ‘마·용·성’도 피해간 증세…‘똘똘한 한 채’ 억제 퇴색

정부 과세 정상화 의지 ‘의문’중산층 세금 부담 되레 축소…‘실수요자 보호 범위’ 논란 예상 양도세 중과 또 미뤄 정책 신뢰 저하…다주택자 ‘버티기’ 명분 총선 4개월 앞 고지서 발송…표심 의식 ‘대상·강도 조절’ 해석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