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정 정보통신망법 부작용, 모른 체 내버려 둘 건가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짜 뉴스 처벌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유투버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회 이상 재유통한 경우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