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10개 미만 가닥…중소형사 반발

기금형 수탁법인 사전인가 5~8개로 제한 난립방지 위한 조치 vs 대형사 몰아주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수탁법인 수를 10개 미만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전인가제를 통해 기금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사실상 대형사 중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형 퇴직연금 실무작업반은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인가 대상을 5~8개로 제한키로 가닥을 잡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재 계약형 구조에서 벗어나 수탁기관이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을 모아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2018년 정부입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후 올해 2월 노사정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기여(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면서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수탁법인 사전인가제를 비롯한 출자 요건,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